법령 국회의원선거법 제18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부산고법 1990. 3. 21. 선고 89노101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[문서손괴등][하집1990(1),481] 문서손괴 국회의원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시행규칙 국회의원선거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80년
2. 대구고법 1980. 7. 31. 선고 79노1053 형사부판결 : 확정
[국회의원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80(형특),116] 국회의원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 국회의원선거법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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